TransAussie - 삼성이 범죄집단은 아닙니다.

횡설수설 | 2008/04/06 15:42

언어를 달리하는 인류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위해 1880년대에 국제보조어로 에스페란토를 개발했지만 범용화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막강한 영향력으로 '몰입'해야하는 영어가 명실공히 세계 공용어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계 분야에서는 회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본시장의 언어혁명이라고 일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세계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호주, EU, 중국 등이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 일본, 인도, 미국도 도입 준비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2011년부터 모든 상장회사에 전면 적용되며 비상장사의 경우는 일부기준을 완화하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공용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그동안 회계기준 미흡으로 인식되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고 회계 투명성을 높여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신뢰성에 관한 사례 분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엔론'일 것입니다. 에너지 부문 특화 기업으로써 2001년 미국 5대 기업에 속한 대기업이었지만 회계 부정이 적발되어 결국 파산했습니다. 재판 도중 기업 회장은 사망했고 CEO는 무려 2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울러 회계 부정을 용인한 세계적 컨설팅기업인 아서 앤더슨도 문을 닫았습니다.

엔론은 석유권력의 대리인 부시 대통령에게도 막대한 정치 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정치적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가차없이 단죄를 받았습니다. 어느 기업에서나 있을법한 분식회계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벌백계하는 법적용과 자신들부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빌게이츠와 워렌 버핏과 같은 부호들의 연대 의식이 아직까지 미국을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경제대국으로 지탱하는 저력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엔론의 사례와 같은 기준을 한국에 들이댄다면 버틸 수 없는 대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희생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용기로 밝혀진 삼성 비자금과 그 조성 과정에서 당연히 있었을 분식회계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보아하니 BBK 특검과 마찬가지로 삼성 일가에 공식적인 면죄부를 쥐어주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속시켜도 시원찮을 중죄를 '소환 조사'라는 쇼로 마무리할 듯 싶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이라서 그런지 한국의 법은 노동자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누누히 강조하지만 기업인과 재벌의 불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적용'을 하느라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미국 엔론 사태를 보면 15억 달러 한화 약 1조 4250억원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은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2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만, 이보다 많은 1조 9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지금이야 풀려나 잘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엔론의 분식회계를 공모했던 '아서 앤더슨'은 공중분해되었지만 SK나 삼성의 분식회계를 용인한 우리의 유수한 회계법인들은 까딱없이 건재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최소 5조 2천억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의를 부인하며 당당한 이건희 회장을 보니 어떻게든 이를 무마해야 할 '떡검'의 고충이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 ^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인 공무원'으로 삼고싶어 했던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도 "한국에서는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해도 징역 3년 정도만 나올 것이고 그나마 6개월 정도 복역하면 석방될 것"이라며 "한국의 법원은 미국에 비해 아주 온정적"이라고 비꼰 적이 있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라면 정치인도 '묻지마' 당선시켜야 하고 노동자는 '엄중 처단' 기업인은 '신중 예우' 해야하는 대한민국의 무소불위의 면책특권인 '경제 살리기' 구호를 보노라면 기업인들에게 가혹한 미국도 우리 보수 언론의 기준으로 보면 '빨갱이 국가' 같아 보입니다.

처음 시드니 공항에 내렸을 때 맞아주었던 삼성 휴대폰 광고판이나 영화나 TV 화면을 통해 나오는 뉴욕 스퀘어 광장의 삼성로고를 볼 때면 그것이 '삼성의 성공이 나라와 국민의 성공이라는 착시 현상'이든 간에 한국인으로써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은 세계를 누비는 삼성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며 아울러 이건희 회장의 탁월한 기업가 정신도 성공의 요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한 직원도 해사 행위를 하거나 불법 노조 운동을 하면 해고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은 절대 범죄집단이 아니다'라는 이건희 회장의 교묘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라 정말 삼성이 범죄집단'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비록 0.8%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기업지배 구조로 '실질적' 우두머리인 재벌 총수 일가가 '범죄자'일 뿐입니다.

'샌드위치 위기론'이라는 '허구'로 국민을 협박하고 1명이 10만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10만명이 1명을 떠받들어야 하는 '귀공자 자본주의'를 조장하며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기 보다는, 사카린 밀수하던 시절 동네 담벼락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방공방첩 표어처럼..

경제 민주화를 위해 '자수하여 광명'을 찾읍시다.

또 다른 한 분은 5년 뒤 퇴임 후에 찾으시기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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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 IFRS, 경제민주화, 국제회계기준, 귀공자자본주의, 기업지배구조, 떡검, 분식회계, 삼성, 샌드위치위기론, 아서앤더슨, 엔론, 이건희, 코리아 디스카운트, 특검

Trackbacks 2 : Comment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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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Ubuntu Linux | 자유 평등 2008/04/06 17:48

YTN 돌발영상 삭제소동이 낳은 결과는 긍정적인가?

네티즌들의 열화와 같은 항의와 관심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무참히 삭제 되었던, 동영상은 복구되고 YTN의 사과도 이끌어 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실제로 폭발하여 개선되는, 모처럼 만의 민주국민의 참여정신이 발휘되었음은 환영 할만하다.. 하지만, 그 사태로 얻은 것이 무엇일까? 앞으로 YTN이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어떠한 외압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버텨 줄 수 있는 언론 본연의 힘이 형성된 것일까? 극심한 뇌질환의 후유증인지,..

From. 금빛... 세상 바라보기 2008/04/06 22:55

삼성주가로 예상해 보는 삼성특검 결과

이제 삼성특검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건희 회장의 소환으로 삼성특검은 23일까지 수사연장을 하며 마무리를 할 예정인듯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차명계좌 50억 비자금 폭로와 떡값 검사 리스트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정의 문제점등으로 시작된 파문이 일파만파가 되어 몇개월간을 지속적으로 보도되어져 왔습니다. 삼성특검일지 http://blog.daum.net/chammal/14880673 현재 예상된 결..

From.

꿈틀꿈틀 2008/04/06 18:27

좋은 말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맷음말씀은 오랜동안 우리국민이 해온 관점의 오류입니다. 삼성의 범행은 삼성모두의 범행이 아님은 저도 알고,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이재용을 비롯한 상부 임원들이 엮여있습니다. 수많은 계열사와 정관계까지, 사법부까지 엮여있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부도덕의 상징 삼성을 거부감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선호도로 소비해온 국민도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렇듯 삼성문제는 이건희 개인이 개과천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구멍가계 주인이 개과천선하듯 이건희 이재용이 반성해서 될일이 아닌겁니다. 이건희 일가만의 문제라면 대한민국의 악성종양이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구요.

사법부도, 정권도, 삼성도, 이건희일가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현재로선 국민의 도덕성회복외엔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거국적 삼성불매를 통해 도덕성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길 외에 다른 현실적 방법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10여년 개인적으로 삼성불매를 하면서 줄곧 생각해 왔지만,그길외엔 없더군요. 다른분들에게 물어봐도 묵묵부답입디다. 되지도 않는 수구꼴통적 변명외엔 없었습니다,,

삼성이 썩은걸래 형상인 이유는 국민이 썩은걸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썩은걸래 삼성불매 를 통한 국민의 사법정의 의사표시외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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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꿈틀 2008/04/06 18:43

재벌 총수 일가가 '범죄자'일 뿐 -> 이거 용인하고 있는게 누구죠? 아시겠지만 범죄자물건을 취급하는 행위는 장물취급이고,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는것도 범죄방조죄라고 엄연히 법으로써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밀히 따져보면 결국 삼성소비자는 장물취급범이며, 묵인하고 있는 국민 모두는 방조범죄자 인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면책받으려 기만 하지 맙시다. 모두 책임의식을 가지고 삼성특검을 계기로 불매의사표시를 통해 범죄가담범의 오명을 벗어나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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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008/04/16 06:36

장문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10여년간의 부단한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 느슨하고 다소 장난기스러운 글이라 겸연쩍스럽습니다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개인적인 개과천선이라도 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램에 그냥 주절거려 보았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한 기업들의 좋은 제품을 사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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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ke 2008/04/06 20:03

"당신 미쳤어? 지금 삼성에 소송 걸려고 날 찾아온거야?"
검사가, 저희 사장님께 직접 얘기한겁니다.
전 그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검사가 그렇지는 않기에, 우리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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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2008/04/16 06:44

'당신 미쳤어'라는 말에 제가 지레 겁먹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사회에서 '삼성'과 '언론'의 횡포에 대항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젠가 보도를 보니 삼성과 소송 중인 한 중소기업 사례가 인터넷 언론에만 겨우 소개되었던데..혹여 그 기업이 아니신지.
맞습니다. 모든 검사가 그렇지는 않기에 그래도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저도 대통령을 깔 때는 전혀 꺼리낌이 없는데, 조중동, 특히 좃선이나 삼성을 겨냥할 때는 글을 적어 놓고도 왠지 움찔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무서운 권력들이죠. 암튼 진행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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