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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 2008/04/21 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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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어디에서도 한국 음식점을 쉽사리 찾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국만리 타국 생활에서 아쉬운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맛난 우리의 먹거리일 것입니다. 어릴 적 자취할 때는 두툼한 김치 보자기와 흔들거리는 버스 안에서 간혹 밖으로 스며나오는 김칫국물과 냄새가 성가시기도 해서 내키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지금은 밑반찬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까탈스러운 이곳 공항의 검역대를 떠올리면 주저하게 됩니다. 자주 바뀌는 검역 기준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불문법 국가답게 사례마다 다른 조치로 불만스러울 때가 많지만 상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일관된 합리성이 있기에 별수없이 다소곳하게 ^ ^ 따르고 있습니다.
이곳의 검역 기준이 다소 까칠한 것은 남반구의 외딴 섬대륙이라 고유의 동식물도 다양하고 지리적인 격리에 따라 다르게 진화한 부분도 있어 이질적인 외부 인자에 취약한 환경이다 보니 외부로부터 유입 성분에 대해 민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국제법상 자국의 검역 주권이라는 것이 엄연히 보장되어 있어 더욱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재선도 아닌 영원한 퇴임을 앞둔 부시를 만나 비싼 숙박료를 지불하고 카트까지 몰며 '32개월 된 몬테나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썰면서 '조지'고 '부시'는 미사일 방어체계 이야기 외에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실용' 외교에서 OECD 가입국으로써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이 검역 주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말았더군요.
예전에 식이보충제 관련 FDA 보고서와 의학 서적을 번역하면서 생소한 질병 명칭을 검색하다가 인간 광우병이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련 자료를 보니까 대책을 잘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교수는 10년 전 광우병 발병 당시 영국에 체류한 적이 있어 현재 가족이 헌혈까지 거부당할 정도로 보건 당국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관리 지침을 통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의 '뇌와 척수'를 먹지 말라며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대책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위험하다며 먹지 말라고 했던 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와 아울러 뇌와 척수도 이제부터는 마음놓고 마음껏 먹자고 합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먹지 마라'와 동시에 '마음껏 먹자', '코드인사 하지 마라'면서 동시에 '우리는 코드인사 해야한다'라는 식의 동일류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수입해도 안 사먹으면 그만입니다. 맞습니다. 여유있으신 분들은 예전처럼 한우를 드실 것이고 빠듯하신 분들은 식생활 습관을 바꾸어 조류 독감의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것이니까 닭고기와 대체재인 돼지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전국의 소머리 국밥집과 내장탕, 막창 등 기타 소 부산물 관련 음식점들이 타격은 받겠지만, 막강한 대기업의 자동차나 반도체를 팔려면 그까짓 축산업체나 영세 음식점들은 기꺼이 감수해야 겠지요. '대'를 위해 '소'가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여론'에 따르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 경험상 이런 수입 쇠고기는 대규모 급식 시설에서 소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아들 딸인 혈기왕성한 우리의 젊은 60만 대군이 광우병이 '없을지도 모를'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며 미국산 핵배낭을 메고 '북괴'의 남침야욕을 분쇄할 것입니다.
우려와는 달리 10년의 잠복기 후에도, 자연의 정상적인 먹이사슬을 파괴하면서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만들어 버린 인간의 '미친 소'로 인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이 발현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려가 호들갑스러운 '광기'일 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입으로 말까지 바꾸고 엄연한 검역 주권까지 포기해가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정부는 분명 '미쳐'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FTA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설프게 읽은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의 주술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소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는 권위있는 학자들의 반대 이유에 수긍이 갈 뿐입니다. 다만 무조건 추진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FTA 협정의 독소조항을 보면 그 비굴한 굴복에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변호사라고 하던데 그 자격이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들이 - 영국이나 호주 정도의 잣대만 들이대어도 우파라기 보다는 일본 군국주의 찌꺼기 사이비 파시스트 정도되는 - 지난 10년 동안 '대북 퍼주기'라고 퍼부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보수 우파'는 본전 생각에 북한을 '내부 식민지화'하고 최소 5년 간은 본격적인 '대미 퍼주기'를 하려는 듯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은 정태인 교수께서 인터뷰를 통해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셔서 인용해 봅니다.
첫째가 네거티브 리스트. 내가 개방할 분야가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적시한단 거다. 문제는 미래에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새로 생기는 분야는 무조건 개방해야 한단 거다. 근데 첨단산업은 미국이 강세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이들 산업은 다 미국에 넘어간다. 둘째가 래칫(Ratchet).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건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셋째 독소조항이 미래의 최혜국대우(MFN·Most Favored Nation)인데, 이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계속 강화되는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무서운 건 투자자국가제소(ISD)이다. 자본가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게 하는 건데, 투자자가 피해봤다고 판결나면 국가가 현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실제 벌금이 33조원까지 나온 적이 있다. 나라가 결딴나는 거다. 한데 현재 이 판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국제통상 전문가가 모두 미국인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투자자국가제소입니다. 우리의 공공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예컨대 지금 들어와 있는 AIG와 같은 의료보험 회사가 우리의 건강보험공단에 암 보장 제한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은 민간보험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민간 보험사가 저렴하면서 국민을 위한 보험을 제공할까요. 정말 자연분만 800만원, 맹장수술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할 지 모릅니다. '식코'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미친 소'에 걸려 꼼짝없이 죽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 모든 것이 온갖 범죄로 별 세개는 달아도 시원찮을 '쓰리 스타'의 회장님과 같은 분들과 그 장학생들을 제외한 바로 일반 '국민'들의 목을 죄어오는 것입니다.
번번한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고도 영화 내내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던 코엔 형제의 수작. '흐르는 세월'과 '돈' 앞에 무기력해 질 수 밖에 없는 인간의 미래인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듯이 '세계화'라는 대세와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무기력한 자조처럼 견제되지 않는 '자본' 앞에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보통 사람인 '국민'을 위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를 위한 나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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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중단 외치던 故 허세욱 열사를 잊었나? "망국적인 한미FTA 폐지하라! 굴욕 졸속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 지난 2007년 4월 1일 한미FTA협상이 마지막 타결로 치닫고 있던 그 때. 협상장이었던 서울 하얏트 호텔 근처에서 "한미FTA 협상 반대"를 외치며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기도를 해 병원후송 뒤 생사를 다투다 15일 오전 11시경 피부이식 수술중에 운명하신 허세욱님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잊으셨습니까? 지난 15일 민족민주노동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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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고기 값 내려 좋습니까? 어제(6일) 밤늦게까지 일터에서 불질을 하면서, 인터넷 실시간으로 TV시청을 했는데요. MBC 9시뉴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 다른 육류가격까지 끌어내리고 있고, 12년 만에 수입쇠고기 가격이 최저'라고 자랑하듯 보도하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 관련 기사 : - 수입 쇠고기 값 7.6% 내려 - 수입쇠고기 값 12년만에 최저 - FTA피해 농가 20조원 지원 쇠고기 가격이 하락했다고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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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 미친 웬디를 잡아라! 웬디는 광우병 쇠고기를 좋아해~!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가 16일 "FTA 협정이 미국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통뼈를 수출해대고 있는 미국이 노골적으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한국 사람들보고 퍼 먹으라고 선전포고 한 것이다. 조내 어이가 없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소식도 들려온다.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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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 농림부, "LA갈비처럼 뼈있는 쇠고기는 수입 안 해" <2006년 1월> - 정부, 20개월 고수입장 후퇴. 30개월 미만 美쇠고기 수입 <2006년 1월> - 농림부,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안전하다." <2007년 4월> - 농림부, "OIE의 요구는 권고사항일 뿐" <2007년 9월> - 농림부, '30개월 미만 뼈있는 美쇠고기 수입방침' <2008년 2월> - 미국, "소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 수입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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